2026년 10월 검찰청 폐지, 경찰 조사가 사실상 마지막입니다
디지털성범죄 수사는
경찰 포렌식에서 결정납니다
경찰 포렌식과 디지털성범죄 수사를 직접 설계하고 가르친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01前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 · 前 경찰청 디지털포렌식분석관 · 경찰출신 형사전문(대한변협) 변호사
디지털성범죄, 사이버수사, 포렌식을 설계하고, 가르치고, 실전에서 뛰는 전문가들이 대응합니다
02디지털성범죄, 포렌식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각종 무죄판결, 불기소, 불송치, 고소대리 성공을 통해 입증된 전문성입니다
03디지털성범죄의 이론과 실무를 총망라하여 제공합니다
조문, 이론, 최신 대법원 판례와 형사전문(대한변협) 변호사의 해설까지 실시간으로 갱신합니다
04혐의를 받는 쪽과 피해를 입은 쪽 모두 대리합니다
같은 전자정보를 두고도 어느 쪽에 서 있는지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다릅니다. 조사 대응과 고소 대리를 함께 수행합니다
마지막 갱신 2026년 8월 24일
경찰 포렌식과 수사를 설계하고 가르친 사람들
수사기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는 것과 전자정보를 다룰 줄 아는 것, 이 두 가지가 한자리에 있어야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수행하는 경찰 출신 변호사
죄명별 대표 성공사례
수행한 디지털성범죄 사건 가운데 죄명별 대표 사례만 추렸습니다. 각 사례에는 사건이 문제가 된 이유, 캡틴법률사무소 전문가들이 포렌식으로 대응한 방법, 그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결과는 경찰과 검찰, 법원이 발급한 문서 원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사 항소, 항소기각으로 무죄 확정
1심 무죄 후 검사 항소 · 강원 · 202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노트북 압수된 대학생, 포렌식 참여로 불송치 종결
지인 신고로 노트북 압수 · 대구 · 2023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딥페이크 사건, 전과 없이 종결
지인 사진으로 만든 합성물 · 서울 · 2026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약식기소를 정식재판으로 돌려 무죄
계정 개설 위치만으로 지목 · 서울 · 2024
강간
지워진 자료를 복원해 피의자 구속
증거가 인멸된 상태의 고소 · 경기 · 202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리벤지 포르노로 규정된 사건, 영장 기각
주거지 압수수색 후 영장 청구 · 경기 · 2024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사 항소, 항소기각으로 무죄 확정
1심 무죄 후 검사 항소 · 강원 · 202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노트북 압수된 대학생, 포렌식 참여로 불송치 종결
지인 신고로 노트북 압수 · 대구 · 2023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딥페이크 사건, 전과 없이 종결
지인 사진으로 만든 합성물 · 서울 · 2026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약식기소를 정식재판으로 돌려 무죄
계정 개설 위치만으로 지목 · 서울 · 2024
강간
지워진 자료를 복원해 피의자 구속
증거가 인멸된 상태의 고소 · 경기 · 202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리벤지 포르노로 규정된 사건, 영장 기각
주거지 압수수색 후 영장 청구 · 경기 · 2024
디지털성범죄라는 이름의 단일 법률은 없습니다
수사를 받는 사람은 자기 사건이 어느 법 몇 조에 걸리는지 모르는 상태로 조사실에 들어갑니다. 조문이 달라지면 법정형이 달라지고, 벌금형이 있는 죄와 징역형만 있는 죄가 갈립니다. 흩어진 근거 조문을 법정형과 함께 한자리에 놓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 통신비밀보호법
- 제106조압수의 범위와 선별전자정보는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
- 제215조수사기관의 압수·수색혐의와 관련된 것에 한정
- 제219조참여권 준용탐색·선별 과정에 참여할 기회
위 조문들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각 조문의 해설과 여기에 연결된 포렌식 쟁점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문 해설과 포렌식 쟁점 보기→사건에서 실제로 다투는 네 지점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결과는 조사실의 진술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아래 네 가지가 이 센터가 사건마다 확인하고 다투는 지점이고, 각각의 해설이 아카이브에 있습니다.
압수·수색의 적법성
영장에 적힌 범위를 넘었는지,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선별했는지, 탐색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었는지를 봅니다. 압수 단계에서 지켜지지 않은 절차는 그 뒤에 나온 증거의 효력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선별과 참여권 해설전자정보의 관련성
휴대전화에는 혐의와 무관한 사생활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임의제출된 기기에서 별건 자료가 발견된 경우 그것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대법원이 기준을 계속 다듬고 있는 영역입니다.
판례 동향복원과 그 한계
삭제된 사진과 대화는 복원되는 경우가 많지만, 덮어쓰인 자리는 복원되지 않습니다. 분석 결과가 무엇을 말할 수 있고 무엇을 말할 수 없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복원 원리 해설기록으로 하는 시간대 복원
내비게이션 주행기록, 차량 블랙박스, 카드 결제내역은 진술보다 정확한 시계입니다. 문제된 시각 전후의 행적을 기기 기록으로 다시 세우는 것이 진술 공방을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응 사례지금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조사에서 무엇을 묻는지 먼저 겪어보고 싶다면
경찰 출신 전문가들이 만든 모의조사 시스템입니다. 숙련된 수사관 AI와 결과 분석 AI가 대응 상태를 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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